지정재판부 2021헌마1527, 2022. 1. 11.

【전문】 사 건 2021헌마152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구합10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62558 판결 및 대법원 2021. 11. 25.자 2021두48403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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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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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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