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상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1, 2015. 11.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3, 2015. 4.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4,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