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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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1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국회에서의증언 1 추심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5 민사소송법 3 의료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 2 형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0상,5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손해배상(자)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2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8.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1501 판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취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하,2324]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09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구상금
   민법 헌법

2003년

12. 서울지법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금][공2003.7.1.(181),1424]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인천지법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의)][하집2003-1,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02년

15. 서울지법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판결：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1,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0년

16.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9. 29. 자 2000카합1702 결정：확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0-2,2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1.(117),21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9년

18. 서울지법 1999. 2. 26. 선고 96가합14871,427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18]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