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59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4. 21 【판결선고】 2021.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9.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입은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요수의 기타 손상(원추척수손상), 척수 손상의 후유증, 변실금,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호)를 제기하여 2018. 11. 2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자가배뇨도 불가능하고, 변비, 변실금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노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5. 나. 5)항에서‘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아. 1)항에서는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척수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부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다른 장해와는 달리 노동능력이 남아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척수증상이 있는 경우 그 특성상 신체 다른 부위에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일일이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기존 소송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12. 30. 제시한 주치의의 소견(양하지 근력 2등급 등) 및 피고의 비뇨기과 자문의 소견(척수손상으로 인해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 등) 등을 참조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에 배뇨·배변의 장해 및 근력저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마미증후군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의 후유증으로 일반적인 척주의 운동장해 혹은 신경근의 손상에 대한 장해로 평가하기에는 마비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척수손상에 준하는 손상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기존 소송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의 장해’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도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흉추 제12번 ~ 요추 제3번까지 전후방 3개 분절 고정된 상태, 좌측 족관절 근력 2급 정도, 비뇨기계 대·소변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종합적으로 원고의 노동능력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서기 가능, 목발로 걷기 가능, 우측 다리의 근력은 양호, 좌측 발목 이외의 기능은 양호(① 2019. 4. 6. OO대학교병원 입원 초진 기록에 의하면, 우측 하지의 근력은 거의 정상에 가깝고, 좌측 하지의 근력도 발목 이하 엄지발가락 근력은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약하나, 그 외의 좌측 하지의 상부 근력은 4등급으로 양호하고, ② 위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생활이 혼자 가능하고 혼자서 걸어 다니는 모습도 기록에 노출되어 있으며, ③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발, 다리의 근력평가도 좌측 발목 배굴근이 2등급이었고, 나머지는 3등급 내지 4등급 이상이었음)하고, 대·소변 장해(소변 : 방광루, 대변 : 완화제 복용, 기저귀), 성기능장해, 발기부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명시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의 발목관절, 근력 저하 상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 제8급 정도에다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 척추의 운동제한 정도를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준용 제6급 상당이 상당하나, 장해등급에 관한 산재보험법령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위 라)항의 원고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상지에 장해가 전혀 없고, 하지의 상태도 좌측 발목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상태이며, 원고의 비뇨기과적인 장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보다 더 적게 남은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장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신경계통 장해등급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흉추 제12번 ~ 요추 제3번까지 전후방 3개 분절 고정으로 인하여 운동범위 제한이 42.2% 상당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좌측 발목 기능장해 제8급, 신경인성 대·소변 장해 제11급, 신경인성 성기능 장해 제14급으로 이를 조정하면, 조정 제7급에 해당하여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으로 산정한 장해등급보다 더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0595 (2019구단6059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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