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철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7284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다24208 판결
  [구상금][공2006.4.1.(247),497]
   구상금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5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2.10.(4),714]
   손해배상
   민법

4.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486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2년

5. 서울지방법원 2002. 8. 9. 선고 96가단809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11, 1999.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4년

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4.12.15.(982),32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0년

9.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0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889),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