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8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09 【판결선고】 2020. 0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8. 8. 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귀는 취업 이전부터 전농상태였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47dB, 어음명료도 92%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정상 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업무로 인하여 좌측 귀의 청력을 상실했고 우측 귀 역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소음노출력 원고는 1990. 10. 13.부터 1992. 11. 5.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99. 3. 1.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2014. 6. 2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2014년도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75.7~88.4dB, 2015. 5. 3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2016년도 상반기 소음측정치는 75.6~88.6dB, 2016년도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73.9-88.6dB, 2017.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2017년도 상반기 소음측정치는 73.1~83.4dB, 2017년도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73.4~88.5dB이었다. 2) 원고의 진료내역 등 가) ○○대학교 ○○병원 원고는 어지럼증 및 우측 귀가 먹먹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7. 8. 12.부터 2018. 11. 14.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테, 2017. 9. 5. 내원 당시 좌측 귀에 대하여 '중학교 때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대학교병원 원고는 어지럼증 및 우측 이명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7. 9. 15.부터 2018. 1. 9.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당시 우측 전정기능 신경병증을 진단받아 이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우측 이명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우측 귀내시경, 측두골 CT 등을 시행하여 우측 경동맥혈관벽 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가 2018. 9. 7.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좌측 전농(기저질환), 우측 박동성 이명, 우측 이명 및 고주파 난청, 우측 전정기능 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원고는 2018. 5. 10.부터 2018. 8. 9.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좌측 귀의 청력손실(L. HL), 어렸을 때부터, 원인은 정확히 모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장해진단서 원고가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장해진단서에는 '좌측 귀는 중학교때부터 증상이 보였고 우측 귀는 2017년부터 증상이 보였음 - 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징병신체검사결과 및 장애등록 등 가) 원고는 1991. 3. 7. 징병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양측 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1993.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95. 4.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4. 청각(청력) 6급 판정을 받고 장애등록을 하였다.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가 중학생 때부터 전농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검사 방법은 없음. CT, MRI상 구조적 이상 또는 선천성 난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이기형이 있다면 선천성 난청을 추정할 수 있음. 또는 CT 및 고막 검사상 이상소견을 통해 만성적인 질환을 추정해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이전 난청을 시사하는 CT, MRI상 이상소견 및 고막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음. - 병적기록부상 좌측 난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중학생 때)에는 전농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무기록상 중학생 때부터 난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통상 난청은 경한 청력저하부터 전농까지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반드시 전농을 의미하지는 않음. - 병적기록부, 의무기록, 신체감정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가 중학생 때부터 경도 난청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도 난청(40dB이하)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능상태는 최소한 군 제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2, 3, 7, 8호증, 을 제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내원한 병원들에서 진술한 내용, 치료 및 진단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좌측 귀는 이전부터 청력손실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어지럼증 및 우측 이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들에서도 그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양측 귀 모두 정상 청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업무로 인하여 양측 귀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내원 당시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한 증상 역시 호소하였을 것이고 그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에게 '중학생 때 좌측 귀에 이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답변한 것이 의무기록지 등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내원한 병원들에서 좌측 귀에 대하여 중학생 때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 청력손실이 있었다는 기재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중학생 때부터 경도 난청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도 난청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농상태는 최소한 군 제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소음 노출력에 비추어 보면 전농상태가 군 제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전 난청을 시사하는 CT, MRI상 이상소견 및 고막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으나, 이는 언제부터 좌측 귀가 전농상태였는지 확인할 검사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선천성 난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이기형이나 만성적인 질환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2018. 9. 28.에야 장애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기 전에는 정상 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장애등록을 한 시점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1987 (2019구단6198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