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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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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건물철거
   민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임대차보증금등][공2008상,60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6년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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