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59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송파구 거마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9. 14 【판결선고】 2017. 09.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22. 08:30경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 첫 출근하여 차량수리 작업 중 09:30경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어 119 구급차로 후송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6. 1. 23. 지주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7. 업무관련 발병 및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출근 첫날이라는 긴장감과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균 영하7.6℃, 체감온도 영하 8℃ 내지 영하 10℃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외부 작업장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이 사망원인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생전에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년 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업무 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12.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자동차 정비업소와 주식회사 ○○○○○ 정비 업소를 거쳐 2016. 1.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22.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첫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인사 후 3면이 막혀 있고 차량 출입구 쪽이 열린 실외 작업장에서 통상적인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 앞문을 열고 고개를 숙여 살펴보던 중 움직임이 없는 망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피보험자 자료조회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전 주식회사 ○○○○○에서 2014. 3. 17.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담당자는 2016. 6. 24. 피고의 재해조사 담당관에게 망인이 근무기간 중 며칠 출근하다 무단결근하여 결국 그만 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기상청 관측자료 상 2016. 1. 22. 09:00경 서울의 기온은 영하 9.8℃, 체감온도는 영하 14.9℃였다. 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11년 당시 혈압이 160/90mmHg, 종합판정결과가 정상B(이상지질혈증), 2014년 당시 혈압이 203/144mmHg, 종합판정결과가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신장기능)였고, 평소 흡연과 주 2~3회, 소주 7~10잔의 음주습관이 있었다. 나) 망인이 평소 두통, 어지러움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 3)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외상성을 제외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하고, 만약 뇌동맥류가 있다면 심리적 불안감 등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파열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4)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 진료기록상 최초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최초 병원에 도착하여 급성 심정지 진단결과 심한 좌측 심방확대 소견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추정하였으며 뇌전산화 단층 소견상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사망에 이르게 된 주원인은 심혈관이상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 된다. 5)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망인의 뇌 CT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이 심해 뇌압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흡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건강검진상 과체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습관이 있었으므로 성인병(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을 방문한 경력이 없던 점으로 보아 건강관리는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다) 보통의 일반인이 직장의 첫 출근 등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 보통의 일반인의 경우 1시간가량 체감온도 영하 10.4℃ 내지 영하 9.8℃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 체감온도 영하 10도 정도의 추위가 혈압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는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뇌동맥류 파열 후 최초 이송된 ○○○○에서 측정된 혈압이 정상수준이므로 추위가 혈압을 상승시켜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말하기 는 힘들어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2, 14, 16호증, 을 제2 내지 9, 11, 12, 13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 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 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첫 출근의 긴장과 저온의 개방된 외부 작업장에서의 체감온도 저하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년 전 근무하다가 재입사하였고, 상사인 소외2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기 전에도 여러 업체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숙련자로서 첫 출근의 긴장 내지 심리적 불안감이 컸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의 첫 출근 등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 나) 망인이 사망 직전 영하의 날씨에서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3면이 막혀 있고 차량 출입구 쪽만 개방된 실외 작업장에서 차량 앞문을 열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작업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된 점에 비추어 추위 속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과 연관이 있고, 위험인자가 없어도 언제든 파열될 수 있으며,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건강검진상 혈압관리를 요하는 상황이었고, 흡연력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11. 이 사건 처 분서를 등기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 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 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8159 (2016구합81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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