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534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영월군 남면 송정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15 【판결선고】 2015. 05.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7. 5.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 11. 1.부터 1970. 12. 31. 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1)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06. 4. 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판정(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을 받고 2010. 12. 1. 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2012. 11. 5. ~ 2012. 11. 9. 최종적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마찬가지로 진폐증 판정(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3. 11.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3. 12. 23:45경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선행사인은 '심부전, 진폐증'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4. 5.경 피고를 상대로 장의비의 지급을,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은 진폐유족연금 및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를 소외2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소외2은 피고에 대하여 위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7,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걸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 및 진폐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각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피고는 소외2에 대하여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장의비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처분서를 수령하여 피고의 장의비부지급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그 무렵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2.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장의비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534 (2014구합1534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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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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