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2643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4인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685 광주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0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26435 (2011두2643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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