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93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3140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7. 08 【판결선고】 2011. 0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11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수행한 냉동기 자재의 조립, 판매, 배달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적도 거의 없는 점, ③ 망인은 오랫동안의 흡인력이 있고, 망인의 아버지가 40대에 급사하는 등 가족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그러므로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938 (2010누2938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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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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