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685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2847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0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의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4면 2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진폐 환자는 폐 기능 저하로 신체기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감퇴되므로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결과로 전신 면역상태도 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같은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급성 췌장염은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이며, 감염에 의한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즉 패혈증과 임상적 감별이 매우 어렵다. 급성 췌장염이 진행하는 경우 2차 감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항생제 요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임상적 감별은 거의 불가능하다. ○ 같은 6면 17행에 있는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를 추가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6850 (2012누685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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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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