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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학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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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7.10.(35),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786]
   구상금
   민법

2003년
1996년
1995년
1988년
6.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12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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