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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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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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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보증금반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6
민법
9
민사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법
4
상법
3
근로기준법
3
소득세법
2
건축법
2
국세기본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1760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8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년
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공2006.6.1.(251),926]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년
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4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4. 서울지법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항소, 조정
[양수금][하집2002-1,142]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37),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6.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4.1.(989),147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12.15.(982),325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0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199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공1993.7.1.(947),154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2.1.(937),4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물품대금][공1992.8.15.(926),2232]
물품대금
상법
1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55;공1991.9.1.(903),2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7.15.(900),17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390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0719,20726(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9.1.(879),16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63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3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31;공1990.4.15.(870),7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20.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손해배상][공1990.3.1(867),457]
손해배상
민법
198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7, 1989. 10. 27.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2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보증금반환][공1989.12.1.(861),1658]
보증금반환
민법
23.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495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집37(2)특,449;공1989.8.1.(853),1089]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하천법
2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7.1.(851),902]
건물철거
민법
25.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6.15.(850),812]
공유물분할
민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구상금][집36(3)민,126;공1989.1.15.(840),106]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손해배상
상법
29.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2216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10.15.(834),1260]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이혼][공1988.2.15.(818),34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5(3)민,323;공1988,2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1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00;공1987.7.15.(804),11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3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75;공1986.12.15.(790),3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3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
[대여금][공1993.6.15.(946),1449]
대여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34(3)민,9;공1986.10.15.(786),13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3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86.2.15.(767),3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5.(768),1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8.1.(733),1218]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1983년
4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7,83감도445 판결
[절도미수ㆍ보호감호][공1984.3.1.(723),351]
절도미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4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
[직무유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84.2.1.(721),215]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형법
4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41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집31(3)특,17;공1983.7.1.(707),969]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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