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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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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상법
1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공2020상,1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공2020상,347]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018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집행판결][공2018상,319]
   집행판결
  
2015년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02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39]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11. 27. 자 2014마109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5상,2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4. 15. 자 2010마1447 결정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2009년
2007년
2005년
2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3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3년
2001년
2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손해배상(기)][집49(2)민,217;공2001.12.15.(144),2557]
   손해배상
   상법

1999년
2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98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8년
1997년
1996년
3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60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8.1.(15),2158]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5년
1983년
36.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31(3)형,91;공1983.8.1.(709),1111]
   소요 특수강도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계엄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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