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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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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4년
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6.15.(204),9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8.15.(160),17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64]
   건물명도
   민법

7.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1.11.15.(142),233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1999년
1997년
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2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5.(16),23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공1996.3.15.(6),84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과실폭발물파열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5.8.15.(998),282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집43(1)형,522;공1995.4.15.(990),1654]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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