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문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문종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1년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공2011하,2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대여금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예금등][공2001.3.1.(125),421]
   예금
   민법

2000년
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
  [약속어음금등][공2000.3.15.(102),586]
   약속어음금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9.8.1.(87),156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061 판결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방조)][공1998.10.1.(67),2469]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방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