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1년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공2011하,2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9.8.1.(87),156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061 판결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방조)][공1998.10.1.(67),2469]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방조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