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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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요구 1 알선뇌물수수 1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1 수뢰후부정처사 1 공갈 1 뇌물수수 1 사기	# 관련법령 1 국적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공2018상,345]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