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중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9.8.1.(87),156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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