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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미국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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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중앙지법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0하,1038]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9년
2. 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39]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2008년
2006년
2005년
7. 서울중앙지법 2005. 6. 2. 선고 2005고합237 판결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확정[각공2005.10.10.(26),1676]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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