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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1, 2024.0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소재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3km가량 음주운전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A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해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경위 B에게 위 승용차를 동승자인 A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음주 감지까지 하게 함으로써 관련자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비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고, 소청인은 본 건 비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 그간 경찰생활 중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징계기준이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7.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에서는 서로 관련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징계양정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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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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