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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74, 2024.07.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7:31경 ○○○○상가 앞 자전거 보관소에 피해자 A가 세워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다리가 아파 편하게 동네를 타고 다닐 목적으로 타고 가 절취한 것으로 ‘견책’ 처분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문답서 등 입증자료를 볼 때 해당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용무를 마친 약 1시간 뒤 본래 있던 곳에서 약 40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의 가치만 영득할 의사라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점, 검찰청에서도 범죄혐의 인정되어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에게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소청인이 자전거를 이용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미약해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반 정상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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