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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5, 2024.01.09,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자택에서 자녀가 거짓말과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사실로 가정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녀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 우발적 행위로서 혐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가정법원에서 소청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하였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위 가정법원의 결정을 알 수 없어 본 건 양정 결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생활의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 점, 이 건 비위 발생 이후에도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원처분에서 고려한 소청인의 근무이력 및 표창이력 등 제 정상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경고 또는 훈계하여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도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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