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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0, 2024.01.11, 감경

절도·사기(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에코백 안에 있던 무선이어폰(시가28만원 상당) 1개를 절취한 혐의로 20OO.OO.OO. OO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타인의 이어폰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절도 비위의 경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소청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세평을 받고 있는 점, 본 건 이외에 소청인에게 유사 징계 및 형사 처분 전력은 없고, 1회성으로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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