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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98, 2024.09.1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들과 산행을 마치고 20○○. ○. ○. 16:40경 지하철 내 화장실에서 새치기로 시비되어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소청인의 일행 B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발등을 2~3회 밟는 방법으로 공동폭행을 한 것으로 ‘감봉3월’ 처분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제반자료를 통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사건 다음 날 112신고사건 처리를 확인하고 광역철도 수사과에 그 사건의 시비 대상자가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혀 조사가 이루어진 점, 화장실 내 언행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소청인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폭행의 가담 정도가 적고, 우발적·일회성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소청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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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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