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485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0706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6. 30 【판결선고】 2017. 0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45,5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9. 설립되어 경북 ○○에 있는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폐비닐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5. 2. 26. 통관하여 원고 공장가동에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15. 3. 26.부터 기존의 원고 공장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철골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라. 2015. 5. 6. 17:30경 이 사건 기계의 녹 제거와 페인트칠(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원고회사 근로자인 소외1이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2015. 5. 11. 사망하자, 피고는 소외1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9,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4,550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이 사건 신규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일 뿐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기계의 보존을 위한 작업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따른 재해이고, 이와 별도의 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인 제조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해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자 2011. 9. 11.로, 상시인원을 20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소재지를 ‘경북 ○○시 이하생략’으로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2)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사업장명을 ‘(주)○○’으로, 사업장 형태를 ‘법인’으로, 사업주를 ‘원고1’으로, 건설공사의 구분을 ‘직영공사’로, 소재지를 ‘경북 ○○시 이하생략’으로, 총공사금액 ‘82,434,880원’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5. 4. 30.’로, 실제 착공일을 ‘2015. 4. 30.’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5. 3.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각 공정별로 도급을 주었다. 4) 이 사건 사업위한 공사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5. 2. 26. : 기계(가격: 229,058,944원) 입고 ○ 2015. 3. 18. : ㈜○○과 기계 설비설치 및 시운전 운영에 관한 계약체결 ○ 2015. 3. 26. ~ 2015. 4. 3. : 냉각설비용 철 구조물제작 및 조립실시(도급 : ○○○○○) ○ 2015. 4. 2. ㈜○○과의 계약해지, 인력은 원고에 이관, 기술자문만 ㈜○○에서 받기로 함. ○ 2015. 4. 13. 소외2 고용하여 단품제작 및 조립에 투입 ○ 2015. 4. 29. 공장 증축공사 진행 ○ 2015. 5. 1. 추가필요 인원 채용(망인, 소외3) 후 설비상태 점검 및 미비점 확인 ○ 2015. 5. 3.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진행 ○ 2015. 5. 6. 기계설치 전에 페인트작업 중 이 사건 재해 발생 5) 2015. 4. 13.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소외2은 이 사건 기계 설비에 필요한 단품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6) 2015. 5. 1. 채용된 소외1과 소외3은 고용된 이후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상태 점검과 미비점을 체크하고, 보완이 필요한 녹제거 및 페인트칠 등을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5. 8.에 망인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하였고, 2015. 5. 11.에 소외3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하였는데, 소외2을 비롯한 3명 모두 ‘제조관련 단순종사자’로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원고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인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과 별개의 적용사업으로서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와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으로서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5. 3. 26.부터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목적으로 철골공사, 전기공사, 기초공사, 유화설비설치용역, 철구조물제작 및 조립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각 공사는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한 일련의 건설 공사로서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6. 3. 18.경 ㈜○○과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지하고 ㈜○○으로부터는 기술자문만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설치 등은 원고가 맡기로 하였다. ③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건축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한 산화방지 작업(녹 제거, 페인트칠)인데, 이는 이 사건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한 준비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작업이므로 위 총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인 소외2은 2015. 4. 13.부터 이 사건 기계 설비에 필요한 단품의 제작과 조립등 작업을 하였고, 소외1과 소외3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상태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은 그러한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소외2, 소외1, 소외3이 행한 작업은 모두 이 사건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5. 4. 13.부터는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1 등 근로자를 고용한 당초의 목적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재생유 생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이 이 사건 총공사에 포함되는 준비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던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상 그 재해는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사업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과 별개의 적용사업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 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 사금액이 2천만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485 (2016누7485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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