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98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순천시 우석로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300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7. 24 【판결선고】 2014. 0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2.자 965,150원, 2011. 12. 16.자 1,419,350원, 2011. 12. 28.자 1,701,130원, 2012. 1. 16.자 1,891,30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남정동 이하생략 소재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연면적 2,409.42m,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건물 2, 3층에서 '○○○○ 목욕탕'(이하 '○○○○'이라고 한다)을 1993. 6. 7.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0. 7. 1.부터 위 목욕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산재보험 성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4. 10. 19. 산재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 조치하였으며, 원고가 2005년부터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여 보험관계가 소멸 되었다가 2007. 4. 1.자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다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1은 2011. 10. 5. 피고에게, "2011. 8. 3.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9. 7.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목욕탕 기계실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오른쪽 발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내용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로 광축고등법원 지급기간 2011. 9. 8. ~ 2011. 10. 11. 휴업급여 1,930,310원, 지급기간 2011. 10. 12.~ 2011. 11. 30. 휴업급여 2,838,700원, 지급기간 2011. 9. 7.~ 2011. 10. 11. 진료비 3,402,270원, 지급기간 2011. 10. 11. ~ 2011. 12. 31. 진료비 3,782,6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2. 6. 원고가 직영으로 시행하던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종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 고용보험관계를 직권 성립 조치하되 보험 관계 성립일은 위 공사에 인력이 최초 투입된 2011. 3. 24.로 정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된 각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1. 12. 12. 965,150원, 2011. 12. 16. 1,419,350원, 2011. 12. 28. 1,701,130원, 2012. 1. 16. 1,891,300원을 각 징수하는 내용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전 관리인의 해고로 공석이 된 목욕탕 보일러실 기계실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기기 위해 소외1을 채용하였는데, 소외1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로서 목욕탕 보일러실 지붕 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려던 중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1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고용되었고 그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선조의 분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도 하였는데, 인력소개소 ○○○○을 통해 고용한 인부 중 3/4은 위와 같은 묘 보수작업이나 원고가 지시한 다른 작업(원고 지인의 고기잡이를 돕는 일)을 하고 1/4만이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작업에 투입되었고, ○○○○을 통해 고용한 인부들 역시 그 중 1/2만이 위 철거작업에 투입되었으며, 또한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순수하게 폐기물처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4,370,000원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는 인건비 4,207,500원[○○○○ 2,812,500원(=11,250,000 × 1/4) + ○○○○ 1,395,000원(= 2,790,000원 × 1/2)], 폐기물처리비용 4,370,000원, 자재구입비 2,465,300원으로 합계 11,042,8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총공사비 2,0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와 리모델링 공사의 관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9,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운영하던 ○○○○ 등이 경쟁력이 없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도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 4층을 찜질방, 헬스클럽 등 용도로 개보수하고자 상당한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하였던 점, ② 소외1은 원고에게 채용될 당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채용된 이후 ○○○○ 관리 업무 외에도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인부에 대한 관리 및 작업지시 등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목욕탕 뒤편 기계실 확장 공사 내지 지하를 찜질방으로 개조하는 공사 중 지붕(천장)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신의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외1은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굳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피고의 직원이 2011. 11.경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4층의 내부는 골조만 남겨두고 내부 구조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④ 원고 역시 피고의 직원과 면담하면서 "이전에 건축일을 한 경험이 있어 2011. 4.경부터 직영으로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이 관리업무로서 보일러실 천장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소외1을 보조했다는 소외2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위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9. 7.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1층 천장 공사를 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초 소외1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2) 리모델링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 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인력소개소인 ○○○○과 ○○○○을 통해 2011. 3. 24.부터 2011. 10. 27.까지 인부를 고용한 점(원고는 이외에도 ○○○, ○○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인부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 전 ○○○○과 ○○○○은 위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된 인력 현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2011. 12. 1. 및 2011. 12. 6. 일자별로 투입된 인력의 수 및 일당을 기재한 각 서면(을 제7호증의 1, 2)을 제출하였고 (특히 ○○○○은 '○○○○ 출근 현황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였다), 폐기물처리업체인 ○○○○ 합자회사는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2011. 12. 1. '공사명 : ○○○○ 담장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처리기간 : 2011. 9. 27. ~ 2011. 10. 21., 처리비용 : 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8호증)을 제출한 점, ③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인건비는 14,040,000원(○○○○ 11,250,000원, ○○○○ 2,790,000 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5,995,000원인 점, ④ 또한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1. 3. 14.부터 7. 22.까지 지출된 자재비는 2,465,300원로 확인된 점[원고가 2011. 11.경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을 제6호증의 1 내지 6)에 따르면 2,705,900원에 이른다], 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보험관계 성립일로 적용한 2011. 3. 24. 이전부터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소외1도 원고가 작성한 공사시행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비(500만 원)와 인건비(500만 원)보다 몇 배 이상은 더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총공사"에는 본공사인 리모델링 공사 이외에도 위 공사를 위한 철거 등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준비공사인 철거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이후 진행 될 본공사인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될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공사비용은 위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증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 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198 (2014누198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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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