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992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관악구 행운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09 【판결선고】 2011. 0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식당 및 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0. 4. 21. 02:00경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음식이 쏟아져 허벅지와 종아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9.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2010. 7. 23.까지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합계 13,623,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징수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7호증,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모임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소외2이 손님인 소외3과 벚꽃놀이를 가기로 개인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1과 당일 첫 출근한 여직원도 동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여종업원들이 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가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가 아니다. 또한 벚꽃놀이를 가는 도중에 소외3이 술이 너무 취하여 벚꽃놀이를 할 상황이 아니라서 원고는 여의도에 도착하자마자 회차하여 소외3을 서울 관악구 난곡동 자택에 데려다 준 후 여종업원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다들 배가 고프다고 하여 인근 음식 점에 들러 식사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식사 도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증거에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통상 업무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이고 소외2, 소외1이 2010년 4월경부터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와 소외1, 소외2은 2010. 4. 22. 영업이 끝난 후 벚꽃놀이를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소외2의 권유로 원고의 친구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단골손님인 소외3도 동행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3이 2010. 4. 21. 방문하여 내일은 일이 있어 벚꽃놀이를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소외2에게 '일이 끝난 후 다같이 술 한잔 하자. 새로 온 여직원에게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보라'고 하였고 그 여직원이 괜찮다고 하여 2010. 4. 21. 01:00경 원고, 소외2, 소외1과 당일 처음 출근한 여직원 및 소외3이 함께 벚꽃놀이를 가게 된 사실, 벚꽃놀이를 한 후 원고의 차량으로 술에 취한 소외3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머지 일행은 봉천동 소재 '○○○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로 나온 뜨거운 찌개가 쏟아져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벚꽃놀이와 식사는 근무시간 직후에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점, 위 벚꽃놀이는 외부인인 소외3이 동행하였고 소외3의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원고와 정규 직원인 소외2, 소외1 사이에 약속된 것인 점, 원고는 새로 온 여직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벚꽃놀이 및 식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일정을 확인하였던 점, 소외3은 벚꽃놀이 후 귀가하였고 원고와 직원들끼리만 다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주관하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1. 징수처분 내역】

순번	징수내역			징수할 금액(원)
순번	종류	처분일	지급기간	징수할 금액(원)
1	이종요양비	2010. 11. 19.	2010. 4. 21. ~ 2010. 4. 28.	152,960
2	진료비	2010. 11. 19.	2010. 4. 21. ~ 2010. 5. 27.	3,724,800
3	휴업급여	2010. 11. 19.	2010. 4. 22. ~ 2010. 6. 21.	1,145,150
4	이종요양비	2010. 11. 19.	2010. 5. 27. ~ 2010. 6. 14.	115,790
5	휴업급여	2010. 11. 19.	2010. 6. 22. ~ 2010. 8. 11.	957,420
6	진료비	2010. 11. 19.	2010. 6. 30. ~ 2010. 6. 30.	9,000
7	진료비	2010. 11. 19.	2010. 7. 5.	5,620
8	진료비	2010. 11. 19.	2010. 8. 5.	5,620
9	진료비	2010. 11. 19.	2010. 8. 11. ~ 2010. 8. 30.	13,740
10	휴업급여	2010. 11. 19.	2010. 8. 12. ~ 2010. 9. 16.	675,820
11	진료비	2010. 11. 19.	2010. 9. 16.	5,620
합계				6,811,540

【2.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삼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페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4992 (2011구합499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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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