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3793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13 【판결선고】 2010. 0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103,662,6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3.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동 회사가 일본 국적의 회사인 ○○○○○○○○○○○으로부터 도급받아 제작하는 석유정제 관련 플랜트의 일부인 P.W.T. System(Produced Water Treament System, 정수시스템으로 별지 사진과 같다. 이하 의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제작 중 일부 공정(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2009. 6. 1.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 2009. 7. 6.부터 원고 회사에서 플랜트배관공으로 일하던 소외1가 2009. 8. 7. 이 사건 공정 중 배관 천공부위 연마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感電死)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207,325,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업종코드 22308)에 해당하고,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2009. 6, 1.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를 미가입재해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적용하여 2009. 9. 2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유족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03,662,65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종인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호)를 사업종류로 하여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은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규 별지 관계법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정의 내용 갑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11호증의 각 기재, 갑14호증의 1~8, 을12 호증의 1~1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정의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는 별지 사진의 영상 중 2개의 원통형 압력용기를 자체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② 원고는 ○○○○○가 제공한 장소에서 위 압력용기를 자체 제작한 철골구조물(별지 사진의 영상 중 위 압력용기를 받치고 있는 부분)에 조립하고, 배관을 용접하여 서로 연결하면 되는데, 필요한 인력은 작업관리자, 용접공, 조공, 배관공, 기계조립 이다. 한편, 이 사건 공정을 위한 가설자재는 ○○○○○가 제공한다. ③ ○○○○○는 완성된 이 사건 구조물을 ○○○○○ ○○○○○에게 인도하고, ○○○○○ ○○○○○이 전기 및 계장공정을 수행한 다음, 다른 설비와 결합한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 관련 사업종류의 예시표에서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각종 석유정제장치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등 각종 기계기구 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화학공업설비 등의 설치공사 등 산업플랜트 공사업 등을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예시표에서는 제조업을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학기계제조업, 액체용 청정기 등의 제조업을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업종코드 22308)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각종 산업플랜트공사를 위한 각종 기계장치의 조립 및 설치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조립 및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부 부속물의 제작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설업으로, 엘리베이터 제작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하는 이 사건 공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제공한 2개의 원통형 압력용기를 배관으로 용접 연결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완성하는 것에 그치고,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설비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설치 하는 것은 ○○○○○ ○○○○○이 맡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은 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이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Il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올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 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 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 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 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윹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 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 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엌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험료율(고시 제2008-93호)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 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 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 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23 기계기구 제조업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여 그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 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 조하는 활동이 포함)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 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일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콘베이어, 체인를러, 콘베이어시스템, 권상기 등의 하역문반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파쇄기, 선별기 등의 연마쇄기 또는 선별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화학기계제조업 ∘여과기, 분리기기, 집진기, 압축기, 곤포(포장)기계, 장수장치기계 뜸을 제조하는 사업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일반산업용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공기)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회전펌프, 콘크리트펌프, 원심펌프, 왕복펌프, 실험실용 펌프, 급유용냉각매체용의 펌프, 공기펌프, 가스펌프, 기체압축기, 진공펌프조, 왕복펌프(공기용적형), 회전펌프(공기용적형)를 제조하는 사업 ∘전동축, 크랭크, 플라이휠, 베어링하우징, 풀리,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샤프트커플링, 볼스크루, 링크제인, 기어박스, 폐기물 소각로, 공업용 가열기, 이화학용 가열기, 노용 연소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스킵호이스트, 리프트(모노레일시스템), 이동식 보도, 고가주행크레인I, 이동식 계단, 물품인양하역 및 취급기계 장비(단순식,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된 이동식 포함)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키장 드래그 라인, 폴리태클, 캡스턴, 호이스트, 원지, 책, 배기장치, 환풍장치, 공기청정기, 매연 여과기, 청정기(액체용), 유류헊과기, 액체 연료여과기, 폐수처리장치, 가스발생기, 열 교환장치, 증류기, 기체액화용 기기, 건류기, 공기액화용 기기, 가스 중전기, 탄산가스 주입기(음료용), 포장용기 봉합기, 가스킷(적층 및 조립), 메카니칼 시일, 배소장치, 열식 살균장치, 원심분리기(산업용), 원심청정기, 산업용 접시 세척기, 교류아크용접기기, 초음파저항용접기기, 전자음용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 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기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 적기,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선풍기 또는 가정용 환기팬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 4. 건설업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40003. 기계장치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산업플랜트 공사업 - 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오븐·노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 물품이동장치, 식품이동장치, 집진기, 회전식문, 리프트, 산업용 기계장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 을 말한다. 단서 생략.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3793 (2009구합5379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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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