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85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694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9. 04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30,506,4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과 피고가 2012. 10. 31. 원고에게 한 7,265,2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제4면 제15 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13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185 (2014누185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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