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721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3. 20 【판결선고】 2013. 04.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2,195,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8. 사업장 명칭; ○○○○○○(이하 '○○'라 한다), 대표자 ; 원고, 사업장 소재지; 정읍시 옹동 오성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업, (종목) 경미한 조경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7. 2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8. 12. 23. 소외1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관리내용 : ○○○○○빌라 내 수목전지, 소독, 잔디깍기, 잔디 비료 살포, 낙엽 및 잡초 제거 작업
제2조
관리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0.까지
제3조
관리계약금액 : 14,400,000원
제4조
관리비 지급방법 : 매월 1,200,000원씩 지급

나. ○○의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2은 2009. 5. 7. ○○○○○○○(이하 '○○○'라 한다)에서 수목전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양하던 중 같은 달 11. 사망하였다. 소외2의 처인 소외3은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1. 피고로부터 "○○가 ○○○에서 수행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받았다. 소외3은 이 법원(2010구합17564)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10. 20. "이 사건 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조경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3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이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0. 11. 12. 그대로 확정 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3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104,390,000원의 50% 인 52,195,000원, 이종요양비 694,430원의 50%인 347,2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유족연금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7.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4이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사업은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조경수목관리업이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일괄적용승인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을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거주지, 소외4과의 관계 원고는 소외4의 동생인 소외5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1985. 1. 18.부터 정읍 시에서 거주하였다. (2) ○○의 사업장 등 (가) 정읍시 옹도면 오성리 이하생략에서는 상시근로자 없이 농장 2곳을 운영하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생략에서는 사무실과 전시장을 운영하였다. ○○는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조경수를 이식, 운반, 식재하고, 조경석 등의 조경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주택, 농원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기존 사업'이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나) 소외4의 자(子)인 소외6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생략에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관리업을 하고 있다. 소외60 2012. 5. 25. 소외1와 기간 2012. 5. 26.부터 2013. 5. 25.까지, 관리금액 총 16,800,000원을 매월 1,4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 조경수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소외4은 거래처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소외4은 이 사건 사업 용역비를 전부 지급받았다. 원고는 ○○가 운영되는 기간에 소외4 및 그의 처인 소외14과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4) 각종 서류 (가) 소외4은 2008. 1. 29. 본사 사업장 팩스번호를 '생략'로, 사업종류를 '건설업, 조경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코드를 '기타 건설공사(사업세목: 40004)'로 기재한 다음 원고 대신 서명날인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적용승인 신청을 하고, 같은 달 31.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4은 2008. 11. 20. 원고 대신 서명날인을 하여 개포동성당 조경공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가 피고에게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한 내역은 아래<표1> 기재와 같다. <표1> 사업개시신고내역

사업개시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총공사금액
908-00-61686-7	소나무 이식공사	2008. 2. 2.~2008. 4. 10.	42,000,000원
908-05-82369-7	개포동성당 조경공사	2008. 11 15.~2008.11 30.	6,000,000원
909-02-70602-7	조경 및 한옥건축물 시설공사	2009. 5. 11~2009.12. 15.	263,000,000원

(다) 소외4은 2009. 3. 30. 피고에게 원고 대신 서명날인을 하여 2009년도 산업 재해보상보험료(2008년 확정보험료, 2009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0. 6. 8.자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서에 첨부된 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작업인원은 아래<표2> 기재와 같다. <표2> 작업 인원

작업일	작업자
2009. 4. 4.	소외2, 소외7
2009. 4. 13.	소외8, 소외9
2009. 4. 22.	소외2, 소외7
2009. 4. 24.	소외10
2009. 5. 7.	소외2, 소외11, 소외12

(라) 원고를 운영자로 한 ○○의 명판이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을 제6호증, 제7 호증의 1 내지 4, 제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12)에 날인되어 있다. (마) 소외4은 원고 명의로 ○○개발 주식회사와 정읍시 옹동면 이하생략리 소재 소나무 구입 및 이식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인 중 1인을 원고로 하여 원고 대신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에 첨부된 견적서에 ,공급자; ○○(구○○농원), 전화번호; 생략, 팩스번호;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4은 원고 대신 2009. 1.5. 소외13과 조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5) 원고 등의 진술 (가) 원고는 2009. 5. 12. 산업재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소외2은 ○○○○○에서 수목전지 작업 중 3m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 ○○는 ○○○○○와 조경관리계약을 하고, 직원을 보내어 조경관리(수목전지, 소독, 잔디관리, 잡초 제거)를 하였다.
○ ○○○○○와 1년간 조경관리계약을 하고, 1년간 약 50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며, 작업이 필요할 때 2명 또는 3명 정도를 투입하여 작업한다. 매일 출, 퇴근을 일정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몇 번씩 작업이 있을 때 작업지시를 하여 작업한다.
○ 사고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없다.

(나) 소외4은 2009. 5. 27. 산업재해조사에서 "○○의 총책임자이고, 원고와 동업관계이다"고 진술하였다. 소외4은 2009. 7. 2. 피고에게 "실질적 사장으로 모든 인원과 공사현황을 관리한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소외4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87년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관리업을 하였다.
○ 2005년경 빚 때문에 ○○○○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원고 명의를 빌려 ○○를 운영하게 되었다.
○ 원고는 급여를 받거나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
○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관리업을 일괄적용승인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 2009. 5. 10. 소외6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소외8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농원과 ○○에서 근무하였다.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원고로부터 일당을 송금받았다.
○ 소외4이 ○○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소외4으로부터 모든 작업지시를 받았다. ○○의 거래처에서 소외4을 사장이라고 불렀다.

[인정근거] 갑 제5, 11, 12, 14, 17 내지 26호증, 을 제2, 3, 5 내지 11, 13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8의 각 증언, 감정인 소외15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주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 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적용 승인 신청 및 사업개시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의 사업주로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소외4의 동생 배우자인 점, 원고는 1985. 1. 18.부터 정읍시에 계속 거주한 점, 소외4이 ○○○○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로 된 점, ○○○○과 ○○의 업종이 동종인 점, 소외6이 ○○의 서울 사무실에서 ○○○○을 운영하고, ○○○ 조경수목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소외4이 이 사건 사업의 용역비를 전부 지급받고 일부 거래처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점, 원고가 소외4, 소외14과 다수의 금융거래를 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에 본사 사업장의 팩스번호가 서울지역번호로 기재된 점, 일부 견적서에 공급자가 ○○ (구 ○○○○○), 공급자 전화 및 팩스번호가 서울지역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4이 일부 도급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 고서에 원고 대신 서명날인을 한 점, 소외4과 소외8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의 거주지 부근 소나무 판매계약이 있는 점,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점, 원고가 소외8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원고와 소외6의 사업자등록이 1년여 동안 병존한 점,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에 원고를 운영자로 한 ○○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그 조사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경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 작업내용, 작업인원 및 근무형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 듯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거래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소외4이 전권을 위임받아 원고 대신 서명날인을 하거나, ○○○○의 상호나 사무실 전화 및 팩스번호가 병기된 일부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소외4의 진술은 조사과정과 이 법원에서 달리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소외4은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동업자라고 진술하였다), 소외8은 일당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의 운영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4과 소외8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연가입 대상성에 관하여 (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참조). (나) 일괄적용 해당성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동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동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중 유의사항,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2007. 12. 31. 노동부고시 제52호로 제정된 것)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적용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상 동종 영업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조경공사업은 기타건설공사업(산 업재해보상보험료율 36/1,000), 조경수목관리업은 농업서비스업(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28/1,000)에 해당하여 동종 영업이 아니므로,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관리업은 일괄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당연가입 대상성 1) 어느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당연가입보험의 대상이냐 또는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 동 시행령(2010. 2. 24. 대 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및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 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임의가입 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등 참조). 2) ① 기존 사업의 종류;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된 날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상 조경공사업은 조경건설업(분류코드 41226)에 해당하고, ② 기존 사업과 이 사건 사업의 관계; 조경건설업의 내용에 당연히 정원 등의 계속적 유지 관리 활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조경건설업과 조경수목관리는 주된 작업내용 및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상이한 점, 기존 사업과 이 사건 사업이 별개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은 기존 사업과 별개로 봄이 상당하고, ③ 이 사건 사업의 종류;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내용 및 현실적인 작업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분류코드 74300)에 해당하고, (④ 상시근로자 수; 이 사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업무상 재해 발생일까지 연인원 10명/총가동일수 5일)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당연가입보험 대상에 해당한다. (3)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에 관하여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그 특정 사업장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9년 확정보험료를 보고 · 납부할 때 제출한 작업일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작업내역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조경공사업으로 일괄적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관리업은 일괄적용의 대상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할때 이 사건 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③ 업무상 재해가 발생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작업일보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꾸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부령 제0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영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 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 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1항 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 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미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4.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페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 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미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 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 제1힝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 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가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 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 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口고용보험 일괄적용 口성립신고서 口산재보험 口승인신청서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유의(참고)사항⟩ 3. 산재보험 일괄적용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하여야 합니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올(2007. 12. 31. 노동부고시 제52호로 제정된 것) 1.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Ⅰ.사업종류별 요율

산업종류	사업종류		사업세목		보험료율
산업종류	번호	명칭	번 호	명칭	보험료율
4. 건설업	400	건설업	40004	기타 건설공사	36/1000
8 농업	800	농업	80004	농업서비스업	28/1000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설업 400 건설업 (36/1,000)

사업세	내용예시
40004 기타건설공사	- 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 공사 등의 조경공사

8. 농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보통작물, 과수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사업과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 다만,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공사, 조경토목공사 등 활동과 관련한 조경설계 및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800 농업 (28/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80004 농업서비스업	⚪ 과실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분재 재배 및 생산, 조원용 풀, 정원수 식재 및 관리, 조경수목 치료서비스 등 임업이외의 사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 대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2. 타산업과의 관계 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분류된다.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 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자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도급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건설업 (41~42)	종합건설업(41)	토목건설업(412)	토목시설물 건설업(4122)	조경 건설업(41226)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 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외부환경 조성공사 ·조경 건설공사 ·정원 조성공사 ·녹지 조성공사 ❬제 외❭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업(74)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00)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 우(0112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1226)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