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6241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04 【판결선고】 2009. 03.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부터 2007. 1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9,402,2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쟁송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서울 이하생략에서 '○○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2007. 3. 18. 19:30경 소외1가 '○○치킨'의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나갔다가 서울 이하생략 기둥에 좌측 발을 부딪쳐 좌측 족부 제2 내지 5 중족골 경부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등 명목으로 18,804,480원 가량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7. 2. 19. 소외2을 채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가 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5.부터 2007. 11. 6.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50%인 합계 9,402,240원(=18,804,480원×1/2)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 또는 원고와 주소지를 같이하는 배우자인 소외3이 아래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징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순번	처분일자	납입고지금액(원)	도달일	비고
1	2007.6.15.	774,040	2007.6.20.	원고 수령
2	2007.6.28.	661,250	2007.7.6.	원고 수령
3	2007.7.16.	467,470	2007.7.20.	원고 수령
4	2007.8.21.	474,720	2007.8.23.	원고의 배우자 수령
5	2007.9.14.	453,460	2007.9.19.	원고의 배우자 수령
6	2007.10.8.	292,320	2007.10.10.	원고 수령
7	2007.11.6.	6,278,980	2007.11.9.	원고의 배우자 수령
합계		9,402,240

라. 이에 원고는 2008. 3.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6. 1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받았고, 2008.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또는 원고와 주소지를 같이하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3이 2007. 6. 20.부터 2007. 11.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징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9.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지만 위 행정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어 부적법하게 된 것임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을 무렵 피고 직원에게 소외1에 대한 요양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에 따른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거나, 2008. 3.초경 피고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가리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36241 (2008구합36241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