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8684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26 【판결선고】 2010. 0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4, 5,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토지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6.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층에 고인 빗물을 퍼내기 위하여 펌프에 전선을 연결하려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소외2가 2008. 7.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2.경 소외2에게 104,838,700원의 유족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망인을 고용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 유족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419,350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망인을 고용한 것으로 망인은 ○○○○○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이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7, 을 제7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법인 명의로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할 생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 재직 중인 주식회사 ○○○○.○○○(원고의 1인 회사로 보인다)를 시행사로 하여 2008. 1. 20. ○○○○○과 사이에 공사대금 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공사기간 2008. . 25.부터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08. 4. 14.경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08. 4. 15. 피고에게 위 계약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료를 신고하였다. 3) 원고가 2008. 4. 중순경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부탁하였고, 소외3은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소외3은 근무를 시작한지 며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이 넓어 관리할 수 없다 같이 근무할 자로 망인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면접한 다음 망인에게 소외3과 같이 일할 것을 허락하여, 망인도 2008년 5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3과 함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소외3과 망인은 원고로부터 자재 도난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시받은 반면에 ○○○○○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망인은 ○○○○○의 직원과 사이에 일면식조차 없었다. 6) 소외3과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망인을 면접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지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에 직접 관여한 반면에 ○○○○○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망인을 직접 고용하였다(원고와 주식회사 ○○○○○○○○의 관계, 소외3과 망인의 고용경위 및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 고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 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 ·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장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 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8684 (2009구합1868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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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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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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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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