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4726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군포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26 【판결선고】 2008.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4.자 금 4,519,040원 및 2007. 6. 18.자 금 345,070원의 각 산재보험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1.부터 실내장식업체인 ○○○○○(○○○○)를 운영해 오던 중, 2006. 6. 15. 소외 소외1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 소재 ○○○○○○ 신정점 실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6. 6. 17.부터 2006. 7. 31.까지로, 공사금액 1억 1,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자 소외2은 2006. 7. 11. 위 ○○○○○○ 신정점 실내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차량에 실려 있던 자재를 하차하다가 허리를 다쳐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후 2006. 11. 1. 피고에게 요양신청 하였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06. 7. 13.부터 2007. 1. 24.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아래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89,210원(=휴업급여 1,810,400원 + 진료비 3,351,130원 + 장해급여 7,227,6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급여종류	지급기간	지급액	급여징수액	납입고지일
휴업급여	2006. 10. 14. ~ 2006. 12. 25.	1,810,400	905,200	2007. 6. 4.
장해급여	2007. 1. 24.	7,227,680	3,613,840	2007. 6. 4.
진료비	2006. 10. 19.~2006. 10. 31.	630,400	315,200	2007. 1. 9.
	2006. 11. 1.~2006. 11. 30.	1,152,630	576,310	2007. 1. 9.
	2006. 12. 1.~2006. 12. 13.	448,540	224,270	2007. 2. 5.
이종요양비	2006. 10. 14.~2006. 10. 19.	429,410	214,700	2007. 1. 9.
	2006. 11. 21.	10,880	5,440	2008. 6. 18.
	2006. 7. 13.~2006. 10. 13.	679,270	339,630	2008. 6. 18.

단위 : 원(원 단위 이하 절사)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 당 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기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소외2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2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보험급여징수내역표 납입고지일란 및 급여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산재보험금징수처분{그 중 2007. 6. 4. 금 4,519,040원(= 905,200원 + 3,613,840원) 및 2007. 6. 18. 금 345,070원(= 5,440원 + 339,630원)의 각 산재보험금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 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이 2003. 7. 1.부터 정규직원으로서 신규공사 수주, 공사 시공, 자재 조달 등을 담당하여 수시로 출장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지급 해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3. 1. 안양시 이하생략에서 업태를 건설로, 종목을 실내장식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신고하고 '○○○○○'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0. 7. 1.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 됨에 따라 피고는 2001. 9. 26. 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06. 6. 17. 착공되었고, 그 공사내역은 목공사, 조명기구 소방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 배관공사, 조적 방수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 실내인테리어공사이며, 총 공사금액은 119,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원고에게 2006. 6. 22. 5,000만 원이, 2006. 7. 12. 2,000만 원이, 2006. 7. 25. 2,500만 원이, 2006. 7. 27. 1,000만 원이, 2006. 8. 3. 3,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3)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진행, 자재 구매 및 인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6. 7. 11. 위 사업장에서 차량에 실려 있던 10~30kg의 합판, 석고 등 자재를 하차하여 손으로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입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06. 11. 15.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위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 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 통령령 제196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이 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주가 이에 위반한 경우 근로복지 공단은 피재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나, 다만,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금 20,000,000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 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인바, 산재보험법 제5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는 보험료율을 적용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 및 적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과 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율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이 원칙일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래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2006. 6. 17.부터 2006. 7. 31.까지로서 1달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금액이 1억 1,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달하며, 공사내역이 목공사, 조명기구 소방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 배관공사, 조적 방수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로 하여 사무관리, 영업수주 등을 수행하는 ○○○○○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소외2이 위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으로서 작업 진행, 자재 구매 및 인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에 실려 있던 자재를 하차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위와 같은 작업형태와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건 사업장은 ○○○○○의 원래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소외2이 원고의 정규직원이었던 사정이나 산재보험법 제8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공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이 적용되는 공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공사가 최초 시작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인 2006. 6. 17.부터 14일 이내인 2006. 7. 1.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기간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관계법령에 따른 산재 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열)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8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 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58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34726 (2008구합347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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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4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