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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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립학교법위반 1 사문서위조 1 사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1 사립학교법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1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집41(2)형,729;공1993.10.1.(953),246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