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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찬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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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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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사립학교법위반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사립학교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인중개사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사립학교법 시행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형법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290]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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