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철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181(본소), 1182(반소) 판결
[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집33(3)민,96;공1985.12.15.(766),1548]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5.11.1.(763),13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
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4.1.(725),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1983년
1981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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