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12,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1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복 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74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3. 23.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여, 2017. 8.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7 진정 200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 9.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6. 10. 6.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7. 3. 23.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 9.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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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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