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62, 2018. 8.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6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강○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8헌마2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372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8. 위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18헌마225). 청구인은 2018. 7. 16. 위 2018헌마22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2018헌마225),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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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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