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의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누3094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 서울행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6구합2020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파산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671, 2006. 7.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006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

5.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공2005.4.15.(224),54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