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2,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0, 2017. 12.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5, 2016. 2. 25.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11.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106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12.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3.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구합1003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10,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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