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9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25 【판결선고】 2020. 0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 천안시 서북구 소재 ○○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m 정도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전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만성 병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3. 공사 현장의 기계믹서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증 땅바닥에 널브러진 빈 포대를 정리하라는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고 기계믹서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반사적 동작으로 양팔이 기계 믹서기 상단부에 걸쳐지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거시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사현장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에 의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영상(기계믹서기 사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는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 주장의 사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8. 5. 24. 불승인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③ 피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소견상 관절와순 병변 소견 보이고 있으나 급성소견은 아닌 것으로 사고와 연관성은 없는 퇴행성 파열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④ 피고의 ○○○○○○○위원회 심의결과는, 진료기록 상 전상방관절와순은 확인되나 만성적 병변에 해당하고,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임은 확인되지만 사고 현장 근무기간이 매우 짧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00990 (2019구단100990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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