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319 판결
  [견책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3.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4.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8년

5.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각공2018하,182]
   지부장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5, 2016. 9. 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