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5년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공1995.7.1.(995),2265] 이혼및재산분할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4년
1991년
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1)특,442;공1991.4.1.(893),9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123;공1991.3.15.(892),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4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28;공1988.2.15.(818),3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14. 서울고등법원 1987. 12. 4. 선고 86구1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17.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33(3)형,628;공1985.12.15.(766),1582]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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