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심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30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07.14 선고 2022나2365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가합203020 판결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22년
22. 김천지원 2022.12.23 선고 2021가합15850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27. 원주지원 2022.10.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8. 안동지원 2022.08.17 선고 2022가단22029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가단145780 판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8. 안산지원 2022.05.12 선고 2020가합11701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53. 남원지원 2022.03.16 선고 2022가단10089 판결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9. 통영지원 2022.01.20 선고 2021가합1007 판결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
60. 수원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0나23536 판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61. 진주지원 2022.01.13 선고 2021가단35451 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62. 목포지원 2022.01.12 선고 2021가단56603 판결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1년
64. 울산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가합13307 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나2001207 판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법
68. 울산지방법원 2021.11.23 선고 2020나16679 판결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63939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3. 동부지원 2021.10.28 선고 2020가합101705 판결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77. 서울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20나2024081 판결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가합541996 판결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80. 광주고등법원 2021.06.23 선고 2019나25478 판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82.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가합212594 판결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86.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19가합207923 판결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87.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선고 2020가단137927 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91. 홍성지원 2021.03.17 선고 2020가단35465 판결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94. 동부지원 2021.01.21 선고 2019가단223879 판결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 2020년
99. 서부지원 2020.12.24 선고 2019가합52526 판결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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