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03.19 선고 2020가합63459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여부[국승] 【사 건】 2020가합634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5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합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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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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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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