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영월지원 2022.02.16 선고 2021가단1252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1가단125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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