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6.30 선고 2021다225890 판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국승] 【사 건】 2021다2258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다22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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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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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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