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2가단11149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2가단1114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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