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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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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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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이혼
민법
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소송규칙
민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공2022상,181]
혼인의무효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1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공2021하,2114]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
13. 수원가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르1504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판결
[이혼등]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6. 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미간행]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18.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이혼][공2021상,770]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19.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21상,141]
이혼
민법
2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1.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22.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공2020하,1105]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6. 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7.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9년
28.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공2019하,2248]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30.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2. 인천가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판결
[혼인의무효·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국제사법
민법
33.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3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36.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17년
37.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38. 대법원 2017. 6. 19. 자 2017므10730 결정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6년
39.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40.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4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이혼][공2016상,292]
이혼
민사소송법
2015년
42.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4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44.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각공2015하,810]
이혼
민법
45. 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11709 판결
[이혼등·이혼등] 확정[각공2016상,25]
이혼
민법
46.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47. 서울가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4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49. 전주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르445(본소),2014르452(반소)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2014년
5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 선고 2013르158(본소), 2013르165(반소)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미간행]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5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53.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5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5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이혼·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5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5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58.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59.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0. 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2년
6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2918,2925 판결
[이혼·이혼][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63.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64. 대전가정법원 2012. 8. 6. 선고 2012드합73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65.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6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공2012상,791]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6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므444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68.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69. 부산가법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12하,774]
이혼
민법
2011년
70.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9. 29. 선고 2011드단1644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72.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7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1633]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민법
74. 부산가법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11하,1126]
이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7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공2011상,737]
이혼
손해배상
민법
76.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드단1368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9. 선고 2009드단450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7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혼][공2011상,124]
이혼
민법
79.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81.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공2010하,1586]
이혼
민법
8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이혼][공2010하,1456]
이혼
민법
8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8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공2010상,1014]
이혼
민법
8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구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르873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88. 서울가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르149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9년
8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이혼][공2010상,248]
이혼
민법
9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이혼][공2010상,252]
이혼
민법
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 선고 2007드단9507(본소),2008드단3018(반소),2009드단55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민법
9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이혼등][공2009하,2103]
이혼
민법
93.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94.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95. 수원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8르1571(본소),2008르1588(반소)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96.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97.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9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99.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100.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18. 선고 2007드단339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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